[총평]

예년보다 훨씬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다. 총 25문항 중 행정법각론 문제는 없었고, 모두 총론문제로 구성되었다.

최신판례는 2020년 판례 하나가 출제(24번 4번 선지)되었으나, 다른 선지가 쉬웠기 때문에 그 판례를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좀 당혹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인 권한쟁의심판이 출제(7번의 4번 선지)되었는데, 이 또한 다른 선지가 쉬웠기 때문에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사례형 문제(23번)가 하나 출제되었으나, 판례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법조문을 묻는 문제로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도에서 출제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문제 중 가장 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학습계획]

행정법 각론은 신경쓰지 말고, 총론에 집중해서 공부하되,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설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이런 판례 위주의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형 문제가 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판례만 충실히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일행직 행정법총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군무원 문제는 반드시 어렵거나 새로운 판례를 2개~3개의 선지에 출제하지만, 나머지 선지는 쉬운 내용의 선지로 구성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없이,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