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한국사 시험 성적인정 최대 5년 연장” 공약
“현행 5·7급‧외교관에 적용…공공부문 전면으로 확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통해 공인성적을 정부가 보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성적 인정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심쿵약속’ 37번째 공약으로 “청년들이 공인성적 만료 전에 취업이나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응시료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5급·7급·외교관 등 일부 공무원 채용에만 적용되는 5년의 공인성적 인정기간을 공공부문 채용 전면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도 공인성적 인정기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해 공시생과 취준생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는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공인성적 인정기간의 연장 설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약 75.1%의 수험생이 영어·외국어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장하는 경우 수험생들이 절감한 응시료가 2021년 한 해에만 약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통상 토익·토플 등은 공인성적 인정기간 2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미리 인정기간 만료 전에 공인성적을 등록하면, 본인의 공인성적을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상 2년인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 등으로 연장하면 정부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는 등 채용시장이 크게 얼어붙으며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라면서 “공약이 시행되면 청년들은 ‘필수 스펙’인 공인성적을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시험 응시료 등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